2025년 달라지는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주의사항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한 경험이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5년, 이 제도가 또 한 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같은 실거주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복잡한 법률 용어는 싹 걷어내고,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았으니 편하게 읽어주세요.

•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 2. 2025년 달라지는 내용은?
• 3.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 4.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5. 계약갱신청구 시 주의사항과 팁
• 6. 자주 묻는 질문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 한 번에 한해 추가로 2년 더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제도는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장치로 자리잡았죠. 단,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등의 합법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연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2. 2025년 달라지는 내용은?

2025년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에는 일부 의원들이 세입자에게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에 대한 상한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했으나 2주 만에 철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계약갱신청구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나 권리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 2개월 전)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됩니다.

3.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반가운 변화는 갱신요구권 사용이 최대 1회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로 인해 최대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인한 거절이 더 정교해지는 만큼, 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 임대인 실거주 사유의 투명성 강화는 긍정적
• 세입자 입장에서 장기 거주 계획 수립 용이
• 단, 실거주 입증이 강화되며 세입자와 갈등 가능성도 상존

4.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임대인 입장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유의해야 해요. 특히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며, 허위로 판명되면 과태료 또는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사전 통보 기한도 60일로 늘어나면서, 더 계획적인 임대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5. 계약갱신청구 시 주의사항과 팁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법적 기한을 준수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아요. 아래 표는 계약갱신청구를 준비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에요.

항목	설명
청구 시점	만료 6개월~60일 전 사이
형식	서면 권장 (내용증명 우편 등)
기타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신고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

• 갱신요구권은 전세와 월세 모두 적용되나요?
•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했는데 거짓으로 밝혀지면?
• 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료 인상률은 어떻게 되나요?
• 갱신 거절 통보를 구두로 해도 효력이 있나요?
• 이전 계약서가 없어도 갱신요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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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은 전세와 월세 모두 적용되나요?

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와 월세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했는데 거짓으로 밝혀지면?

허위 실거주가 입증될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료 인상률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5% 이내로 제한되며, 한도 내에서 임대인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갱신 거절 통보를 구두로 해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로도 효력은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면으로 통보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이전 계약서가 없어도 갱신요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의 존재가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전입신고, 보증금 송금 내역 등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한 2025년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나요?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내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앞으로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자주 공유드릴 테니, 자주 놀러오세요!